1. 대한민국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심각성
국정자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 전산망이 전례 없는 마비 사태를 맞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기로 평가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태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며,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비상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 부동산 서류 8종 발급이 불가능해졌으며, 공항, 철도, 버스 등에서의 신분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2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주민등록 초본 발급, 공무원 내부 접속,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초유의 사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에 대해 사태의 원인, 경과, 보고 내용, 조치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전산망 정보 유출 여부, 국민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데이터 훼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긴급 위기대응 본부를 격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 시스템 복구와 개인 정보 보호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과 연계된 우려
이재명 정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입국 전 테러 연계 여부 및 범죄 경력 조회가 어려워지고, 1급 전염병 등에 대한 검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 환자가 입국하더라도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화재 사고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 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이는 자국민의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십만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 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은 사고 수습, 전산 복구, 개인 정보 보호, 신원 확인 보안 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이 완료될 때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9월 29일로 예정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3. 과거 행정망 마비 사태와 현 정부의 책임 회피 비판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경질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현 정부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경질과 이재명 대통령의 즉시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과거의 행정망 마비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주무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 국가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정치라며,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은 정부에 의해 무시당할 대상이 아니며, 국민 주권을 자처하는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50% 이상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면 하야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과 직결된 문제로, 나 의원은 현재 상황이 대통령 하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기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4. 국가 전산망 화재 발생 시점 및 원인에 대한 의혹
나경원 의원은 화재 발생 시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는 9월 29일 직전에 전산망이 마비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국가 전산 시스템을 옮기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개인이 물건을 옮길 때도 불이 나지 않는데 국가 전산 시스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문제를 언급한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관리 소홀, 충격, 혹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조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지하로 배터리를 옮기기 위해 전원을 내렸을 때 불이 났다는 설명은 터무니없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화재 원인과 보고 시점, 조치 사항을 초단위로 상세히 공개해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LG 엔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LG 엔솔에 책임을 묻고 공장을 멈춰야 하느냐는 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전산 시스템 이전 시 불이 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며, 정부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5.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잠재적 위험과 국민의 역할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위기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나 전쟁의 조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 전쟁부에서 800명 이상의 장성들을 소집했다는 소식과 연계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 전산망이 외부 충격 없이도 마비되는 상황에서, 실제 전쟁이나 폭격이 발생한다면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관리 부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나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부에 책임을 묻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